"민주당 의원·가족 12명, 투기 의혹 16건 적발"… 권익위, 명단은 '쉬쉬'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주당은 곧바로 지도부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가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권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16건의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16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한 전체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되는 사례는 6건이고, 배우자 관련은 5건, 5건은 직계존비속과 관련한 의혹이다. 

주요 의혹 유형으로는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부동산 명의신탁)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업무상 비밀 이용)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농지법 위반) 등이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것 자체가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수본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수사의뢰된 사안이라 실명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브리핑 직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주당은 수습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회의 이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 방송 출연 중 권익위 발표 소식을 접한 송 대표는 방송에서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하겠다. 개인 결정 아니라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