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文 "임기 말까지 확장재정"…'초과국채' 154조원, 20대가 30년간 갚아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국채 증가폭 빠르지만 재정 양호"… '文 국채' 154조, 후대로 넘겨

입력 2021-05-27 16:47 | 수정 2021-05-27 18:32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펑펑 쓰고… 뒤늦게 "출구전략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도 신경 써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남은 1년은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지만, 내년에 집권할 차기 대통령부터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 방안에 신경 써야 한다.

선거용 선심성 추경 남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 정부의 총 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총 세입보다 많아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선심성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대규모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 일자리 늘리기 등에 재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쌓인 국채는 올해분 176조원까지 합치면 5년간 65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연평균 예상치(100조원)에 미만일 때는 남은 분을 더하고 초과일 때는 빼는데, 이를 계산하면 154조원이 남는다. 국채를 미리 관리했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초과국채, 이른바 '문재인국채'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은 세금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될 경우,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된 '문재인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51년이며, 그때 정년퇴직 전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디스·KDI "국가채무 폭증" 경고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무디스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며 리스크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