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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9년②] 425개 동에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위탁운영 시민단체, 수천억 '세금잔치'

시민단체 법인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탁운영… 운영비보다 인건비 더 많아 논란도마을공동체사업 공익목적 결여, 부실 논란… 좌파단체에 일자리 주고 박원순 터 닦아

입력 2021-04-23 14:40 | 수정 2021-04-23 15:39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 주민들이 2018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공유회에서 '주민자치 실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임기간 각 동(洞)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이들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발전을 주도하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박원순파 시민단체' 일자리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7년 형식적이던 기존 주민자치정책을 쇄신하기 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다.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당 사업비 3000만~1억원 

이에 따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자치회관 운영과 동 행정협의에 한정됐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사무 수탁·협의권, 동정평가,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 예산사업 선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은 서울시가 고용하는 '주민자치사업단'이 지원한다. 2개 동에 1명의 자치지원관을 시가 고용·배치하고, 구별 주민자치사업단장 1명과 단원 2명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7년 금천·도봉·성동·성북구 등 4개구 2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 모든 동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시 지원금은 동당 주민자치사업비로만 3000만~1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총 425개동이 있다.

문제는 자치구의 '마을자치센터'를 시민단체 출신 법인들이 위탁운영한다는 데 있다. 민간위탁 법인들이 동 자치지원관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시민단체 출신인 소위 '자기 사람 심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은평구의 2020년 주민자치회 예산현황에 따르면, 주민자치사업단 예산은 4억4800만원이다. 이 중 주민자치사업단 사업운영비는 8200만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3억6000만원에 달했다.

성 시의원은 "은평구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도 예산이 4억1400만원인데 이 중 사업비는 1억4800만원, 간사 활동비 1억2600만원, 공간 조성비 1억4000만원"이라며 "하지만 동 자치지원관 역시 은평구와는 연고가 없다. 이 사업이 박원순식 관치 및 대권용 생태계 구성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공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대부분 인건비에 집중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사업 제안부터 계획 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주민모임·마을카페), 함께 기르고 돌보며(마을복지·공동육아),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고(에너지자립·안전마을 등),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마을문화) 활동들이 사업의 골자다. 

컨트롤타워에 속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을 맡아 운영하며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공익적 목적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참여 주민 명단 및 회계 처리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성 시의원은 "일반 시민이나 주민이 알지 못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시민단체 출신들의 일자리 제공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서울시 예산 역시 중간조직 인건비에 집중된 데다 대부분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사업 주도하고 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성 시의원은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곳은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운영한다"며 "구청장이 형식상 공개모집하는 것일 뿐 구청에서 사실상 지명하는 것과 다름 없어 사업 내용 및 주체가 구청장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단체에 일자리를 줘서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 성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을 받는 사업이 시민단체 일자리 제공용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시민단체들이 여기 저기 참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이들을 시민 혈세로 후원하며 자신의 터를 닦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평론가는 "주민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지 않으면 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단체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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