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는데… 홍남기 "조율 안 돼" 중구난방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을 꼽는 가운데 당내에서 규제완화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졌다.

조율 없이 터져 나오는 의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최대한 빨리 당·정 간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경 주장이 나오는 것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로 해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합산액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0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지난 13일 4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60% 상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뒤 연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터져 나오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부동산정책을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 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데 대해 알고 있다"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부동산 대책이 전환이냐 보완이냐 해석이 갈리지만 부동산 정책기조는 보완"이라며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있지만 가급적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보완'이 아닌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에 놀라서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시장구조 자체를 근본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따라 시장 원리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