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르면 내년 전환 … 원자력추진잠수함은 美 국무부·에너지부가 주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한미가 올해 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목표 연도를 확정하면 전작권 전환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약 1년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FMC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전환 시점을 확정하는 수순이다.

FM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정부는 FMC는 평가와 검증을 병행할 수 있어 약 1년 내 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면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2027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이후 1년 안에 FMC 절차를 마친 뒤 내년 SCM에서 구체적 전환 시점을 건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군사 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에 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한미 간 인식 차 조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로드맵은 향후 전환 준비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목표 연도 설정을 위한 사전 조율 성격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과 이후를 준비할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만약 현재의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국 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 해군성 장관을 통해 일부 협조를 구하는 등 미 전쟁부 차원에서 핵잠을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핵잠 사안은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 협상팀이 꾸려져 방한하게 되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핵잠 관련 협상팀이 있을 것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핵잠 연료) 사용 후 재처리 관련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무장지대(DMZ) 관리 방식 변경 문제도 한미 간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 관할과 관련된 이른바 'DMZ 분할 관리' 방안이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며 "(미국 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측 2㎞ 구간 중 철책 이북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측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검토 중인 방안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