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폭등은 임대사업자 때문"…전문가들 "시장 너무 몰라 한심"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 규제론을 내보이며 반시장적인 부동산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차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왜곡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임대사업을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에서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주역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물건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글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사업은 없어져야 하는 제도란 게 이 지사의 인식이다. 임대사업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란 진단은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 대책이란 것이다. 

이 지사는 또 "비주거용 소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다주택자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 글에는 '임대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등 이 지사의 주장엧 동의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먼저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보유한 주택을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국민은 모두 이른바 '부동산 적폐'가 된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여권 주요 인사들까지 모두 적폐가 된다. 주택 임대인인 김상조 전 실장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1%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다른 임대인인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임차료를 9.1%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여권 유력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을 너무 모르는 한심한 소리"라고 비판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인데, 임대사업자를 옥죄면 임대물량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대선주자라는 정치인이 이런 간단한 원리조차 모른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는 "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리고 임대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지사는 임대차 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회주의 정책으로는 임대수요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이자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아파트포유' 운영자인 이종원 대표는 이 지사의 주장은 집값을 되레 밀어올리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대표는 통화에서 "임대차 물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전월세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차수요는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된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수요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주택시장에는 매매물량도 임대차물량도 모두 사라진다. 주택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것"이라며 "공공의 개입에 환상을 가진 일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