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노골적 견제에 '文정권 수사' 좌초 위기

검찰의 정권 수사에 따른 견제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하고도 공소권은 남겨두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당 의원 연루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은 직접수사권 폐지로 검찰이 손도 대지 못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추가 수사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수원지검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어제 입장문에 쓰여진 대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4일 낸 성명에서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수사뿐 아니라 기소 권한까지 넘어온다고 본다. 공수처가 임의로 수사와 기소를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이 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첩'의 의미는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지적했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발생했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개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이 있는데 굳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 입법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임차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성 원전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추가 수사 관련 소식도 끊긴 지 오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이끌어온 원전 수사는 지난달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여권은 백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선거 개입 사건 추가 수사 역시 주춤한 상태다. 수사팀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윗선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하면서 검찰 수사를 향한 외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이 부르짖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으려던 것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나갔다 해도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수사에 힘을 실어주던 수장이 사라지면서 수사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태'와 관련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검사장들이 총장에게 직보한 것을 문제 삼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기소 관련 결재를 미루자 직접 지휘에 나서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