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하겠다' 한마디, 왜 못하나"… 李 대통령 '연임 포기' 회피에 국힘 총공세

국민의힘이 개헌에 앞서 '연임·중임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중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짚은 것이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라며 "연임 속내를 인정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포기 선언을 요구한 데 힘을 보탠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개헌 저지선을 언급하며 연임 개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을 통한 영구 독재 집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 대통령은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 한마디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직격했다. 

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이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법 부칙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하거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에 대해 여권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유효화하려는 꼼수로, 반헌법적 친위 쿠테타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뤄져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현행 헌법상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 3항도 공무원의 임기와 중임 제한은 해당 헌법에 따라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부칙 개정이나 헌법 해석을 통해 현행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