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 용납 못해" 남의 나라 말하듯… 文, 또 '유체이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LH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 없이 '남의 나라' 일인 양 비판만 내놓는 것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도 개선' 마련 주문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원금 3월 중 시작해달라"… 선거 전 지급 강행 방침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매표행위'라는 논란이 일어도 선거 전 지급 강행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LH)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예산과 입법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다.

김기현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는가"

야권에서는 LH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수사 노하우를 갖춘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했다"면서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는가. 이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투기 사태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 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며 "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