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49.7% > "찬성" 41.2%

여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지지 정당 및 이념·성향 등 진영별로 찬반 응답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보' 또는 여당 지지층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 '반대'가 우세했으며,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조차 오차범위 밖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관련 찬반 여론조사(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9.7%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1.2%는 폐지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9.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매우 반대'라고 한 응답자는 35.8%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반대'는 13.9%였다. 반면, '매우 찬성'은 27.0%, '어느 정도 찬성'은 14.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거나 우세했다. 반대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73.0%,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1.6%, 강원 64.7%, 부산·울산·경남 52.0%, 제주 50.3% 등으로 과반의 응답자가 반대했다. 

서울에서는 반대(49.4%)가 찬성(42.5%)보다 높게 나왔지만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응답이 60.9%로 우세했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찬성(45.4%)이 반대(39.2%)보다 높았지만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진보층을 제외한 보수·중도·무응답(모름)층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과반이거나 우세했다. 보수성향 66.4%, 중도층 58.5%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무응답(모름)층에서도 반대가 41.5%로 찬성(37.3%)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65.6%의 응답자가 폐지에 찬성하는 등 찬성 의견이 반대(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1.8%가 폐지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국민의힘 79.6%, 국민의당 80.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52.1%)을 기록했다. 열린민주당 지지층도 45.7%가 반대했고 찬성 응답은 35.3%였다. 무당층도 반대(46.5%)가 찬성(30.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만 찬성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에서는 반대 60.5%, 70세 이상 59.5%, 30대 55.7%  등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의 경우 반대 의견(43.2%)이 찬성(36.0%)보다 높았지만 '잘 모름' 응답률도 20.8%로 집계됐다.

반면, 40대에서는 55.7%가 폐지를 지지했고, 50대에서는 찬성 45.6%, 반대 49.7%로 찬반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반대 응답률이 54.1%로 우세했고, 여성은 찬성 44.2%, 반대 45.2%로 비등했지만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법치 말살"이라고 작심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작심발언을 지지하며 중수청 설치 및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