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거리 두기" 文 강조하자, 확진자 급증… 완화조치 철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 두기' 언급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하면서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는 3월 시행 방침이던 거리 두기 재편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8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에 이른 것은 지난 1월 초순(1.8∼10,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병원에서 집단감염 규모가 커지고, 가족모임·교회·학원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른 탓이다.

재확산 조짐이 본격화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오후 9시→오후 10시)을 완화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 방역적 통제력 유지 여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날 방역조치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확산한다면 현재 취한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범위 안에 있다"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15일은 신규 확진자가 343명이어서 방역상황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는 다음날인 16일 457명, 17일에는 621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폭이 커졌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의 영향으로 '4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앞으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역 완화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으나 그 직후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던 일이 반복된 셈이다.

반면, 현재 외국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정세가 뚜렷하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월8일 30만 명대에서 지난 15일 5만 명대로, 일본은 같은 기간 6906명에서 1310명으로, 영국도 6만8053명에서 9765명으로 줄었다. 인구의 43.7%가 백신을 접종받은 이스라엘은 21일부터 봉쇄했던 쇼핑몰·도서관·박물관의 문을 열면서 일상을 되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