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설명에 대부분 시간 할애…"집값 안정" 강조에도 현실은 정반대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K-방역과 경제 성과를 자주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하하하"라는 비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556조 편성…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입"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약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인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심의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에 46조9000억원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등에 29조6000억원 △안전망 강화와 인재양성에 5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등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현실은 정반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국민 총살당했는데…"평화체제 절실함 다시금 확인해"

    문 대통령 또 국회에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경찰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 협조를 당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들 한국형 뉴딜 사업 상당수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장밋빛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현실은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아파트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세금부담에 따른 실거래가의 상승으로 서민이나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 오름세가 집값 상승세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갭투자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기도 파주·김포·화성·시흥·남양주와 서울 노원·강서구 등 비교적 서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성만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관련 언급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해야지, 공산주의와 무슨 공존" 등의 항의와 야유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