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 …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향후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 소인수 회담,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 만찬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이미 두 차례의 통화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첫 만남임에도 시종 친밀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사이에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이것이 있으면 나토 회원국 전체와 공동 조달하는 시장 속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이나 군수 지원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가 있다"며 "우리한테는 유용하고 필요한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체결 시점은 저희가 딱 특정하고 있지 않은데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개별 나라들과 사이에서 양자 간에 협력을 해왔지만 나토 전체하고 조달 협정이 만들어지면 나토 회원국 전반하고 공동으로 조달한다든가 또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한-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