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계층별로 맞춘 주거 정책…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호 공약으로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 -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1호 공약 '부산형 15분도시'를 발표하는 박 예비후보의 모습. ⓒ박형준 예비후보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호 공약으로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 -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1호 공약 '부산형 15분도시'를 발표하는 박 예비후보의 모습. ⓒ박형준 예비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호 공약으로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 -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세대·계층별로 각각 다른 주거 희망 사항을 고려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다. 

    박 예비후보는 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 외곽 신도시, 30년 넘은 노후건물이 60%"

    그는 "부산의 주거 현실을 보면,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영끌'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며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60%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대부분 '본인의 능력과 나이에 맞게 가족들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 세대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도심 내 직장 가까이에 주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박 예비후보는 '세대별' '계층별'로 주거 정책에 대한 희망 사항과 바람이 각각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주거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3대 원칙' '3대 방향' '3대 전략'에 맞춰 주거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염원 담은 '3대 원칙' '3대 방향' '3대 전략'

    3대 원칙은 △건전한 주거 소유 욕구의 적극적인 수용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구분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다.

    주거 정책의 3대 방향은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을 확대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이다.

    3대 원칙과 3대 방향에 맞춰 수립된 3대 전략의 첫 번째는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 타운 조성'이다. 개발이 계획된 도심지역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타운을 조성하고, 50+ 비즈니스 복합타운을 건립해 도심형 1억 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심 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이 확보되는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도 함께 조성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이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위치한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를 개발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주거 지원'전략으로, 노후 주택들을 정비하고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20년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며 "이는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1호 공약으로 '부산형 15분 도시'를 내세웠다. 최첨단 도시교통수단인 '어반루프'를 통해 부산의 생활권을 15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