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文 "내년 R&D예산 27조원,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R&D 예산 27조원,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그러나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인 가운데, 언제 백신이 국민에게 공급되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며 "과학기술의 저력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에서도 발휘됐고, 디지털뉴딜·그린뉴딜·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나라는 미국·중국·일본·독일 등이며 한국은 다섯 번째다.

그러면서 "R&D 투자에는 '과학입국(科學立國)'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감염병·온실가스·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적 과제에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강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의 힘"…5000억 펀드 조성

아울러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조5000억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투자분야도 고령화·폐플라스틱·재난재해·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회의 형식은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민간재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내년에 제도화할 예정이다.

野 "이스라엘 총리 백신 맞는데 정부 뭐했나"

한편, 정부의 백신 확보 물량과 접종 시기가 모두 다른 나라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백신 구입에 발 벗고 나서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은) 생색내고 자랑할 자리에 집착 말고, 헌신하고 국민을 구할 험궂은 곳에 계셔라"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지도자들은 백신을 먼저 맞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마이크를 잡고 화이자 백신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 참을 수 없는 정부의 무신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