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장악 3법 고충' 토로하자… 文 "긍정인식 가지라" 일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에서 반발하는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인들께서도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인사와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장악 3법 일방 처리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를 향해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불만을 일축한 것이다.

박 회장은 그러나 이날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법은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햘 최소한의 '바운더리(영역)'라고 하는데, 지난 수십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온 사례들이 되풀이돼왔다"며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도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우리 경제가 잘해왔다는 문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서민경제는 파탄났고 고용사정은 최악"이라며 "나라 곳간은 빚만 쌓이는데도 자화자찬, 유체이탈 발언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냐"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코로나19는 무대책으로 여기저기서 뻥 뚫리고, 민생경제는 폭망 직전"이라며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리기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고용시장의 현실은 단순히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IMF 위기 이후 최장 기간의 일자리 감소, 60대 이하 전 연령대 일자리 감소, 특히 청년일자리 24만 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43만 명 증가 등 고용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