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민 54.2% "공수처법 개정안 잘못됐다"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강행처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바꾸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응답률 9.1%)을 대상으로 '야당 반대 속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다수였다.

이중 '매우 잘못된 일'은 44.8%,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은 9.4%였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매우 잘된 일' 30.5%, '어느 정도 잘된 일' 9.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7.9%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9명 이상인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1.7%로 과반이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6.9%는 '잘된 일'이라고 반응한 반면, 보수층은 71.4%가 부정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8.0%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많았다. 광주·전라에서는 75.2%가 '잘된 일'(잘못된 일 19.5%)이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잘된 일' 20.8%, '잘못된 일' 69.8%로 집계됐고, 부산·울산·경남(32.0%·63.7%)과 대전·세종·충청(35.6%·61.5%), 인천·경기(38.4%·56.2%)에서도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많이 나왔다. 서울에서도 '잘된 일' 43.1%, '잘못된 일' 49.0%로, 역시 부정 평가가 많았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잘못된 일이라고 봤다.

20대(긍정 23.6%·부정 61.0%)와 60대(32.9%·64.6%), 70세 이상(33.7%·60.9%) 연령층에서는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많이 나왔고, 30대(47.6%·49.5%)와 50대(47.1%·50.2%)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과 비슷했다.

반면 40대는 '잘된 일(49.6%)'이 '잘못된 일(43.0%)'이라는 응답보다 많이 나왔다.

앞서 여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워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을 반대하고자 했지만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