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즉각 시행, 2억7000만 명 영향받을 듯… 하원, 외국기업에 공산당과 무관하다는 증거 의무제출 법안 통과
  • ▲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선 중국인들. 대부분 B1/B2 비자 신청자들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선 중국인들. 대부분 B1/B2 비자 신청자들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방문비자를 제한한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하원은 2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공산당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B1/B2 비자 제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B1/B2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B1 비자는 직업상의 이유로 미국을 방문할 때, B2 비자는 장기 관광 또는 친지 방문, 의료 관련 이유로 미국을 찾을 때 받는다. 

    방송은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9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억7000만 명이나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산당 간부와 평당원, 그 가족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공산당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AP통신 등의 평가다.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과 무관함 증명해야 하는 ‘외국기업책임법’ 가결

    미국 하원은 지난 2일 ‘외국기업책임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증빙자료에는 정부의 지분 소유 여부, 이사회에 중국 공산당 간부 포함 여부, 정관에 공산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외국기업이 SEC에 자료 제출을 3년 동안 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중지된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에 상장된 250여 중국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두·차이나모바일·페트로차이나 등은 “기업 재무자료를 해외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법에 따라 현재 미국의 증권감독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외국기업책임법’을 준수하기 어렵고, 결국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접근방식은 미국의 국익에도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