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사경으로 부동산 시장 조작 망상"… 민주당에 일침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처벌'로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더불어민주당˙부산 금정구2)의원이 부동산 과열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권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경변은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이 지난 25일 부산시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특사경 수사권 확대를 촉구했다"며 "박 의원은 투기 세력 등에 의한 시장 과열로 시민 불안이 가중하는 등의 이유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위장전입·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사경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행정 사무에 관해 전문성과 밀접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형벌에 관한 사안을 수사하도록 지시를 내려 범죄의 발견과 수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속 기관장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행정 공무원으로, 국가경찰인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가진다. 

경변은 박 의원을 향해 "'감시와 처벌'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라"면서 "행정 처분권을 행사하는 행정 공무원이 사법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 제도의 남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지방 행정이 '감시와 처벌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또 특사경 제도에 대해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흠결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변은 "특히 특사경이 속한 기관이 수사 대상에게 인허가 등 각종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된 국민은 행정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원인으로는 민주당이 개정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경변은 "2020년 하반기 전국민이 직면하게 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주택 임대차 3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교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를 감시하고 처벌하고 감시자와 처벌자를 확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