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물거품 될까 자괴감"…추미애, 검찰 성명 비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잇따른 집단 성명에 27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먼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입장표명은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고 지적한 추 장관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도 언급했다.

검사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한 추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해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계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추 장관은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를 숨김없이 논의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26일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