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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조남관 심우정 류혁… '독단'에 진저리, 떠나가는 '秋남'들

'최측근' 이성윤도 윤석열 복귀 후 연가… 이성윤 측근 김욱준 최성필도 사의

입력 2020-12-02 15:29 | 수정 2020-12-02 16:21

▲ 왼쪽부터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광폭(狂暴)' 행보에 추 장관의 측근들마저 등을 돌렸다.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얘기다.

이들은 충언으로 추 장관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독단이 계속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하거나, 태세를 전환해 추 장관에게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다.

고 전 차관 "검찰 구성원,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사의 

고 전 차관(55‧사법연수원 23기)은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놓고 추 장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1일 고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 전 차관은 2일 사직인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 전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당초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추 장관이 고 전 차관에게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자, 고 전 차관이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후에도 고 전 차관은 추 장관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추 장관의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전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추 장관 취임 후인 지난 4월 법무부차관 자리에 앉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조 대검 차장, 秋에 반기 든 후 尹 맞이

누구보다 화제였던 인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자 추 장관의 측근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5‧24기)다.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임 특감반장인 윤대진(56·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도발언을 했다가 10년간 지검 형사부를 전전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원 감찰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그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했고, 지난 8월에는 윤 총장의 지근거리인 현 자리에 앉혔다. 이를 두고 '윤 총장 견제용 인사'라는 분석이 컸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추미애 사람'으로 분류됐던 조 차장검사가 1일 법원으로부터 직무배제집행정지 판단을 받은 직후 대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을 마중했다. 

조 차장검사는 일주일 만에 출근한 윤 총장을 정문에서 맞이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는 조 차장검사가 추 장관을 '손절'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추 장관으로서는 가장 뼈아플 수밖에 없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30일에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직언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차장검사는 1일 윤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尹 복귀 직후 연가… 李 측근 1‧2차장 잇단 사의

여기에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총장 복귀 직후인 2일 오전 연가를 냈고,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 측근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앞서서는 심우정(49‧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류혁(52‧26기) 법무부 감찰관도 잇따라 추 장관의 지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심 실장과 류 감찰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지난 10월22일 추 장관을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이었는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표를 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고 전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인천지법·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올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이 신임 차관을 위원장으로 앞세워 4일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당일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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