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쳤다…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7일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꺼내든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따른 '묻고 더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추미애·윤석열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범야권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이 대표가 제안한 윤 총장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바로 임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더 이상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이 대표의 말대로 즉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폭등 등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 국민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동행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유독 윤 총장의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엄포용으로 내세운 이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야권이 '추미애 국정조사' 등 강수로 맞서자 돌연 '신중론'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도리어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화상의원총회 직후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는 말이냐"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에도 '징계절차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발을 빼는 모습'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당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추 장관이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도 개탄했다.

한편, 이날 야권이 제출한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 △특수활동비 관련 전·현직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의 자의적·임의적 사용 의혹 및 국가재정법 제45조와 특활비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의혹 등 총 12개 의혹 일체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