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제동'에 민주당 내분 조짐… 친문 "징계 강행" vs 비주류 "레임덕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해야 할지 재고해야 할지를 두고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정지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고,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친문으로 꼽히며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김두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며 "(윤 총장이) 1년 몇 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질타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전날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고,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감찰위와 법원의 이 같은 판단 후에도 민주당 주류에서는 여전히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 소수파로 분류되는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절차 강행에 따른 회의론이 제기됐다. 징계 절차 강행이 레임덕을 부추기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돌이키기 힘들다"며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어쨌든 마지막 해임을 재가하는 것은 대통령인데,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경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도록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도 "레임덕은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라며 "1년 전과 한 달 전, 1주일 전은 상황 자체가 변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금이 간 뚝마저 무너진다. (당내 의원들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이지 말고 지역구 민심들을 들어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