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또 다시 고개 드는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든 대통령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나가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정권교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하노이 미북협상 결렬 이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내년 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톱 다운(top-down) 방식의 효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협상에서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先)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종전선언을 비핵화보다 우선순위에 둔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된 내년 3월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부정적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동안 북한이 인내하지 못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화 구도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당국에 충고한다"며 "정권의 희망사항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표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냉정한 현실인식 속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판단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전달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라며 "실무협상을 하면 (핵 관련) 검증, 사찰, 신고를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