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2+2→ 3+3' 박광온, 확대 법안 내자…"현실파악 못하시는군" 비난 봇물
  • ▲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1주'째 고공행진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1주'째 고공행진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71주째 고공행진을 달리는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을 잡기 위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현행 4년(2+2)에서 6년(3+3)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뜬구름 잡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매번 '헛발질'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하지마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2%를 기록하면서 71주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25개구 중 강북 14개구는 0.09% 상승해 비교적 상승폭이 낮았다. 다만,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와 공덕동의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이 크게 뛰어 서울 평균보다 높은 0.15% 올랐다. 용산구는 서울시 평균 상승값과 동일하게 0.12%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 71주째 상승… 강남4구 급등

    강남 11개구는 평균 0.14% 상승해 서울 전체 평균보다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강남4구(송파·서초·강남·강동)에서만 평균 0.19% 가량 상승해 서울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4구가 아닌 동작구도 사당·흑성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어 0.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여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전세 물량마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이 전세수요 대비 공급물량을 평가하는 '전세수급지수'은 서울 전체에서 194.2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전세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기되며 숫자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 194.2는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공급 물량이 한계치에 임박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을 오가다가 지난 5월 160을 돌파,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문제 역시 임대차 3법 때문이라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2년치 전셋값을 미리 올린 탓에 전셋값 폭등이 시작됐고,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청구해 기존의 전셋집에 눌러앉으면서 매물 또한 급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세기간 3+3 추진… 김진수 교수 "큰일 날 소리 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을 다시 개정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으로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경제는 원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흐름이 돌아가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여당이 임대차 3법 같은 규제 덩어리 법안으로 거래를 틀어막고 시장을 둔화시키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4년간 전세 매매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걸 6년으로 늘리자는 건 그야말로 큰일 날 소리"라고 지적했다.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매물 부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정하자는 건 전세대란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실 파악이 안되는 모양"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의 주도로 지난 5일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 역시 쓴소리를 듣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 논의한다는 취지로 세워진 조직이 최근 불거진 전세대란과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보다는 '주택정비방안'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신설' ‘지방균형 발전’ 등과 같은 분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래주거추진단'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등을 돌리려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돌려세우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