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에… 국가채무 660조→ 846조, 전 국민이 '빚더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 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혁신 지원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벤처와 스타트업 집중육성 △혁신 창업, 벤처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4차 추경이 적용된 수치를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9%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였다. 3년 만에 8%p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발간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10년 후인 2030년 국가채무는 1819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올해보다 8배나 많은 6789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70년 중위인구(3782만 명)로 계산하면 1인당 나랏빚은 1억80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재정건정성 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후 5년 만에 이보다 훨씬 늘어난 60%를 채무비율 한도로 정해놓은 것이다. 채무한도 설정 시기도 2025년으로 다음 정권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무리한 재정확대정책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 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한다"며 "제정준칙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2025년에 시행된다니 그야말로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임의로 60%까지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