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권력기관 개혁 더욱 매진" 추미애에 힘 실어준 文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당·정·청의 권력기관개혁전략회의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회의 시작 5분 전에 착석한 상태였지만, 추 장관은 회의 시각인 14시 정각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추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 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며 "수사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정'에 따른 문 대통령의 인식에 비판을 제기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불공정의 극치였다"며 "정부 여당은 불공정 채용, 불공정 교육, 불공정 병역, 불공정 사회, 불공정 문화 전반에서 거울을 통해 본인들의 왜곡된 모습을 체감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개혁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