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윤미향·김진애 등 범여권 의원 18명, '선거법 위반'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이상직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명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10일 오후 2시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을 규탄하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이날 오전 11시쯤 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변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이광재·홍성국·허영·최기상·박성준·김회재·홍기원·문진석·이수진·김홍걸·김병주·윤미향·유정주·이상직 의원 등 15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8명이다.

경변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4·15총선 기간 중 공개한 재산 현황과 국회의원 당선 후 공개한 재산 현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경변 측의 주장이다.

가장 많은 재산 편차를 보인 경우는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이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재산 현황으로 40억2557만원(2019년 12월 기준)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현황은 212억6731만원(2020년 5월 기준)이었다. 불과 5개월 만에 172억4147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경변은 "해당 의원들의 공직 경험을 비롯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산공개 내역의 편차는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들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의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고발로 이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