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칼럼]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는 없다…조국·추미애 사태의 단상

대학입학시험에서 군대까지 권력을 이용한 부모 찬스가 남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부끄럽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도 1년 넘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태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복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것이 탈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으로도 몇 개월째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건 이 두 사건의 수사 과정이다. 잘못이 없다면 더 당당히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또 다시 힘을 이용해 수사 진행 과정을 흔드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들이 군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증언 녹취록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번엔 '전화를 했다' '안 했다'로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추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도 추 장관도 일반인이 아니지 않은가. 하물며 우리 같이 평범한 일반인도 지켜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 덧붙여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임에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맞단 말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적 의혹은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밝혀달라는 수사는 제대로 진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사를 뭉갠 검사는 영전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다'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이 돌고 도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죄를 하기는커녕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소설을 쓰시네"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선과 오만 그 자체다.

더욱이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달라는 청탁 의혹과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청탁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다. 이쯤 하면 '특권 누리기 종합세트'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추미애 장관을 감싸고 도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다. "카투사 자체가 편한 곳"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 망정"이라니, 국민이 들으라고 한 말인가.

심지어 한 의원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이다. 부적절했다. 그러나 외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인가. 자기 편 감싸기인지 자기 편 내치기인지도 구분 못하는 김종민 의원의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 괴롭히는 것"이란 발언은 누가 누구 때문에 왜 화가 났는지 공감조차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무사히 제대하길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엄마들의 심정을 아는가! 도대체 당신은 절박한 엄마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알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인가.

이제라도 추미애 장관은 아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장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늘 노심초사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추미애 장관 같은 엄마가 없어도 군 생활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장병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