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뭉개놓고… "3년간 응답에 최선 다했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인 19일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 탄핵이나 여당 해체 등 현 정부 처지에서 불편한 청원에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때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지난 7월31일까지 집계한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이 기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만여 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다.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 178건의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2위는 인권·성평등, 3위는 보건복지 분야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를 두었다. 청원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제기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정부 인사들이 내놓는 청원에 따른 답변은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긍정적 역할도 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월 146만9023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33만7964명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도 있다는 점을 포괄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30만8553명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 청원에도 "법무부는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추 장관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