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文정권 3년간 53%↑, MB 5년간 13%↓… 文 부동산정책과 대비돼
  • ▲ 서울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권창회 기자
    ▲ 서울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권창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처방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정부 규탄시위마저 벌인다.

    각종 규제를 남발하던 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자치단체나 정부가 개입하는 형식이라서 시장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값, 문재인 3년간 53%↑… 이명박 5년간 13%↓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묶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늘린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3% 급등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5년(2008~13)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대표적 사례가 '보금자리주택'이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곡동·세곡동에 시세의 절반 수준인 아파트를 2012년까지 총 32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목표한 32만 가구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2012년 첫 입주를 시작해 집값 안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도심을 재개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서울시장 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을 본격화해 은평·길음·왕십리·아현 뉴타운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이 덕분에 서울 입주 물량은 2010년 3만3825가구에서 2014년 5만1452가구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늘린 현 정부와 반대로 규제완화에 힘을 쏟았다. 부동산정책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1주택자에게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완화해줬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풀었다. 2010년에는 대출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주택 거래는 활성화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4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다.

    MB, 부동산정책 극대화 위해 금융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만 투기과열지역으로 남겨놓고 다른 자치구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했다. 2011년 12월에는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국민들이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운동'을 가졌다. ⓒ이기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국민들이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운동'을 가졌다. ⓒ이기륭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정반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이른바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한 것을 약 6년의 시간이 지난 뒤 부활시킨 것이다.

    각종 규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6월17일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7월10일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인상해 2주택자의 경우 기존 1~3%였던 취득세가 8%로 늘어났고, 3주택~4주택 이상은 기존 최대 4%에서 12%로 3배 증가했다.

    7월30일에는 '임대차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가격마저 올려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임대차3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까지 58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MB와 정반대 정책 추진 文… 뒤늦은 공급 확대에 시장은 '냉담'

    정부는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4일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쪽자리 대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규제는 풀리지 않아 50점짜리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상태에다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