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부동산법 법사위 일제 가결… 통합당 반발 속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없이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 최숙현법) 등을 가결시켰다. 오후 7시 무렵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포함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 불참 속에 법안들이 일제히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의 법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5시30분쯤 퇴장했다. 법사위원들의 표결 전 법안2소위에서 법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심도있게 대체토론을 했으면 소위에 (법안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도 "(소위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전부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동안 쟁점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소위에 법안을 회부해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사위 등 상임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견에 "지금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반대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며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퇴장 이후, 윤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3법을 일제히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로 하여금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빠진 채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오독, 오해 가능성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 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민 같은당 의원도 "법은 한번 쓰고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수정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원래대로 복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들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야당을 비판한 여당의 모습과 상반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의 검토를 요청하는 김도읍 의원을 두고 "상원 법사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한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여당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넘어 온 법안의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백혜련·송기헌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처장을 임명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어딨습니까, 5명 추천위원 가지고도 위원회 운영되게 하는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토위·기재위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도 이날 일제히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