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국민에 선택권 주면 해결"… 부동산 전문가의 '사이다 글' 화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일명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는 점차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서울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304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거래량 1만196건의 62% 수준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 아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344건으로 지난해 7월 1만3787건의 60% 수준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는 지난 2월 1만9232건이 거래된 이후 다섯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정부여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시행한 이후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물량이 사라진 것은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임대차 3법'을 도입하겠다 하니 집주인들이 물량을 거둬들인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기조대로 라면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전세가 소멸되진 않겠지만 월세 전환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여름철에 원래 부동산 물량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눈치게임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자기 집을 구매하느냐, 월세로 사느냐 선택권을 주는 상식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외국과 같이 30년 대출을 받아 월 200만원씩 내고 집을 살 것인지, 월 200만원씩 내고 방 1~2칸 짜리 집에서 월세로 살 것인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를 향해 "15억 넘는 집은 'LTV 0%' 대출금지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몰상식한 독재정부라고 할 것"이라며 "선택권 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선택권을 박탈해놓고 어디서 월세 합리화를 하냐"고 비난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전세가 사라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 "집주인이 돈을 빌릴수가 없으니 현금이 많은 집주인이 아니라면 전세입자 보증금 빼줄 때까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온 것은 결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편 탓이라며 김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한 30년 전부터인가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며 "그때는 산업화에 들어가야 할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과연 지금도 그 때 상황과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문가는 "정부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버리고 국가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정하다보니 시장이 다 붕괴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