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부동산 폭등, 前정부 탓" 김태년에 野 실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이슈로 여론이 악화하자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택했다. 과거 논란이 되는 이슈마다 '함구령'을 내렸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여론전으로 부동산 관련법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이슈들과 다르게 부동산 관련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입을 다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오늘 당 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각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 전 정권의 부동산 파탄 책임론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부동산정책 홍보와 함께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논란이 되는 이슈마다 앞장서서 '함구령'을 내리며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시절 회계부정과 자금유용 의혹이 일자 소속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 본회의에서 기권투표를 한 것을 두고 징계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재차 함구령을 내려 소속 의원들의 입을 막았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이슈와 관련한 당 차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에 참석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 배포해달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도의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부동산정책을 적극 홍보하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이슈 대응방식이 변화해 홍보와 선전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통합당 소속의 한 의원은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집권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은 전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라며 "뻔뻔하게 이런 무책임한 부동산 관련법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초고속으로 통과시키고, 잡초를 장미꽃이라고 포장해본들 민주당식 선전·선동으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에서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데, 밥 다 먹고 반찬을 찾는 그야말로 한심한 전략"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정권을 차지한 지 3년내내 하는 것도 다 제 살을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전월세대란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을 자화자찬한 것도 모자라 과거정부 탓까지 한다"며 "부작용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섬세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해야 할 책임자들이 핀셋을 들어야 할 곳에 망치를 들고 내리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