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정말 하는지 추적해야"… 김종인 "文검찰 지지부진" 지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최근 현 정권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 말이 실행되는지 아닌지 엄격하게 추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벌써 지난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과연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사를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종료를 선언하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의 검찰청 항의방문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좀처럼 진전이 없자 김 위원장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의혹 등의 수사 촉구를 위해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검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 상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윤 의원과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통합당은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나 윤 의원의 소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도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들의 증언에도 지난 1월 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자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추 장관에게 물었고, 추 장관은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차로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며 청와대 문턱에서 멈췄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사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여당 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해당 의원의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한다"며 "대통령이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무뎌진 지 오래"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되고,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던 진짜 칼잡이 대신 권력에 맹종하는 정권의 주구(走狗)들만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