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2021년 국방수권법 해석… '중국 막기 위해' 美 상원 60억 달러, 하원 35억 달러 승인
  • ▲ 현재 남지나해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해군 항공모함들. 국내 언론들 보도와 달리 항공모함과 B-52H 전략폭격기의 출동 및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재 남지나해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해군 항공모함들. 국내 언론들 보도와 달리 항공모함과 B-52H 전략폭격기의 출동 및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2021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 의회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를 계기로 3일(이하 현지시간) "최근 미국 의회가 생각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견제 위해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폭 증강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방송은 전했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을 통해 이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내용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들 계획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전력을 재배치하며, 동맹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역내 미군 전력 강화... 상원 60억 달러, 하원 35억 달러 승인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을 위해 2021년 14억 달러(약 1조6800억원), 2022년 46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적성국의 순항·탄도·극초음속미사일 요격체계 방어수단 마련이나 현재 미군이 검토 중인 지상기반 장거리대함순항미사일의 미일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F-35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을 위해 2021년에만 35억8000만 달러(약 4조290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은 미군 주둔 최적화, 동맹국과 연합훈련 강화 유지, 동맹국과 협력 강화, 미군 전력 및 군수물자 재배치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은 인도-태평양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이 내놓은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즉,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중국의 견제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미국 의회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