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삶에 영향 없다” 51.2% “북한 비핵화, 문재인 정부 역할 많지 않다” 41.7%
  • ▲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5.6%로 나타났다고 통일연구원이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89.5%에 달했다. 그런데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5.7%, 북핵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1.2%로 나타나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정권 믿을 수 있다” 15.6%…전년 대비 절반 이하

    통일연구원은 최근 ‘통일의식조사 2020’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5.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 4월 당시 33.5%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89.5%의 응답자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16년의 71.3%, 미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던 2017년의 81.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2.5%, “북핵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51.2%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북핵 위협을 하나의 환경적 상수(常數)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풀이했다.

    “북한 핵개발을 우리 정부가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2.6%였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북핵 개발 저지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신뢰 여부 떠나 대화해야” 45.7% “북핵, 삶에 영향 없다” 51.2%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는 2016년 26.3%, 2017년 34.2%보다 높으며,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던 2018년의 47.8%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 각 세대별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 각 세대별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동의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풀이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동의하게 된 배경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응답도 있었다.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61.1%가 “관심없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2015년 50.8%, 2016년 57%, 2017년 54.2%, 2018년 52.4%, 2019년 54.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20대와 30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무관심하며,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전 세대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지금 필요하다” 90.2%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41.6%

    한편 한미동맹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63.1%가 “약간 필요하다”, 27.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필요하다”가 63%, “매우 필요하다”가 22%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6%만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69.6%,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6.9%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가 의뢰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이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