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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적 미사일기지 선제타격 모색”… 한반도 상황은 '구한말'

새 미사일방어전략 논의… 자민당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주장, 논란 일듯

입력 2020-06-25 15:08 | 수정 2020-06-25 16:05

▲ 일본이 배치하려다 포기한 지상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미육군 공개사진.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그 가운데는 적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지상배치형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중단을 확인했다”며 “이를 대체할 미사일 방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닛케이는 “정부는 적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성 장관은 2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NSC에서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려던 계획을 완전 중단했다”면서 “주변 민가에 미사일 추진체가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및 배치를 완전히 중단하고, 1700억 엔(약 1조9080억원) 규모의 도입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고노 장관은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는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이지스 호위함을 확충하거나 대형 인공섬을 만들어 여기서 ‘이지스 어쇼어’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든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 일반 건물의 출입문 크기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JASSM-ER 순항미사일. 일본이 도입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미공군 공개사진.

일본, 미사일 기술고도화 내세워 적 공격능력 확보 검토

신문은 “게다가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사전에 포착되지 않도록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경로를 바꾸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각국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자위대 내부의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적의 탄도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과거와 달리 자위대가 적 탄도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안보전략연구팀에서 7월 중으로 관련 제안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 또한 지난 18일 당(자민당)에서 관련 제안이 나오면 이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 제9조다. 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신문은 “이 정도는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범위 내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7년 사거리 900km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상 및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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