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언급됐다고, 검사장 좌천… 법무부 '한동훈 감찰' 논란 일파만파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전보조치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행태를 맹비난했고, 채널A는 사건 당사자인 이모 기자를 해고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받는 대검 검사급 한동훈 검사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 검사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이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조항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을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3월3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의혹과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좌천 및 감찰 발표에 대해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로 (한 검사장이) 좌천됐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좌파진영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그는 "(윤미향 건은)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진회가 날뛰는 남송시대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기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채널A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법조팀장도 각각 3개월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보도본부장과 정모 보도부본부장에게는 감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