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홍콩 보안법 강행하면 초강력 조치"… 미중 충돌 위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미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미 국무부는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홍콩 무역특권 검증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홍콩 지배권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추동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고려한다"며 "홍콩의 자치권이 상실됐다는 선언을 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의 자치권 보장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국제법적 근거인 1984년 홍콩이양협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자치권 상실' 선언은 곧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국제법 위반임을 선포하는 셈이다. 또 미국법인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무역특권을 축소·폐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제재 조치로는, 미국 재무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연루된 중국 관리와 기업의 미국 내 거래와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 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미국이 제재조치 실행 여부와 방법을 두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할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홍콩의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인사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홍콩인권법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고, 당시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대중국 제재조치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재 조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뭔가를 하는 중"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조치는 다음주, 아니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민주 양당이 모두 홍콩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지배권 강화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다"며 "다만, 중국에 반격을 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 가혹한 조치를 취할수록 중국과 홍콩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일국양제'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홍콩과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미국 내 반중 분위기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2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해방군 및 무장경찰 대표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판도뿐 아니라 중국의 안전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군은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복잡한 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