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자“靑, 군 관계자 불러 질책한 적 없다”… 국방부 안팎 “어제 오늘 일 아니다”
  • ▲ 2012년 6월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해병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방어훈련.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년 6월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해병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방어훈련.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우리 군의 연례 방어훈련을 비난하자 청와대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군 당국은 “청와대와 회의는 했지만 질책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가안보실, 지난 6일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서북도서 방어훈련 문제 삼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 고위관계자들을 부른 계기는 해군과 공군이 지난 6일 실시한 서북도서합동방어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7일 국방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신문은 “적의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공군이 합동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해·공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한 지역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서해평화수역’에서 남쪽으로 수백km 떨어진 군산 앞바다였다고 국방일보가 전했다. 

    하지만 북한 인민무력성은 이를 빌미로 8일 담화를 내놨다. 인민무력성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이라 칭하며 군사연습을 벌였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정부와 군을 비난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 고위관계자를 불러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며 문제 삼았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관계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질책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도 신문은 전했다.

    군 당국 “조선일보 보도 사실 아니다. 질책받은 적 없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15일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질책은 없었고, 단순히 일상적인 회의를 한 것이었다”며 북한이 이를 문제 삼게 된 원인과 훈련 내용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대남 비방담화 이후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 고위층을 부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당국자의 해명과 달리 국방부 안팎에서 “북한·중국 등과 관련된 일이라면 청와대가 군의 일거수 일투족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온 건 오래 전부터다. 

    지난해 6월 삼척항 목함 귀순 때와,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 당시에도 청와대가 개입해 논란이 커졌다. 최근에는 지난 3일 일어난 북한군의 GP 총격사건 당시 합참의 브리핑이 두루뭉술했던 이유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