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정치적 합의 미흡,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부족, 한일 대화 단절 등 문제로 지적
-
김정은 사망 등으로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의 연합 대응 역량이 오히려 1990년대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적 역량보다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 ▲ 2015년 8월 중국-북한 국경으로 인민해방군 병력이 집결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군사적 대응역량 나아졌지만 양국 간 정치적 합의는 미흡
중앙일보는 지난 9일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일본 석좌 겸 선임 부소장의 주장을 소개했다.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지난 4월 하순 김정은의 사망설과 중태설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만약 김정은이 사망해 한반도 급변사태가 생겼다면 한미가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0년대 한미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군사적 연합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미국은 김영삼 정부가 독자적으로 먼저 북한 상황에 개입, 미군과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그린 부소장은 주장했다.
그린 부소장은 “지금은 한국군과 미군이 원활하게 협력하며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1990년대보다 오히려 준비가 덜 돼 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 뒤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에는 김영삼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북한 붕괴에 지나치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력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다시 이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린 부소장은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유사한 통일관을 가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한 변화를 원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미,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 부족
그린 부소장은 또한 한반도 급변사태를 놓고 한미일 동맹 간의 전략조율, 한미와 중국 간의 대응계획 조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국은 최근 남북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로 인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혼란을 막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중국 소통이 빈약하다고 그린 부소장은 우려했다. 특히 최근 우한코로나의 기원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와 중국 간의 대화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삼각동맹도 문제라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데 미국과 한미 연합군은 일본의 군수지원 없이는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지난해부터 악화돼 대화마저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그린 부소장은 강조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최근의 김정은처럼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전례가 있고, 김정은이 젊기는 하나 비정상적인 과체중과 흡연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정은 사망 시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수도 있겠지만 4차례나 권력을 세습한 사례는 현대사에 없다”며 “김정은이 다시 등장했지만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린 부소장은 강조했다.
뉴데일리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