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만 12개인데… 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가족 비위'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추측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입시비리 등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말 사문서위조 등 11개 죄목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11개 혐의 중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 착수와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그것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며 "감찰 중단 지시는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 의료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줄곧 지급했다"며 "민정수석 당시 지급 사실만 잘라 뇌물 공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심리 중인 정경심 씨의 가족비위 사건과 병합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가족비위 혐의가 겹치는 조 전 장관과 정씨 사건의 병합을 두고 정씨 측 변호인이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일단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양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씨 측이 이 사건에 걸려 있는 혐의를 분리해 25부에서 심리받고 싶다고 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자"면서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인 4월17일로 잡았다. 검찰이 공소사실 관련 구두진술을 하려고 하자 "정식 공판기일에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