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부진 해소 전력 다하라" 부처 업무보고서 지시… 野 "슬금슬금 남 탓" 지적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대책과 민생경제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하지만 우한폐렴 사태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4년차인 현재 실직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등, 현 상황의 원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과 관광·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관광·서비스 영향"

    이어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재직자 훈련 및 창업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40대 고용률은 2017년 12월 기준 79.4%에서 2019년 78.4%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1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도 40대는 지난달 1.8%로 2016년 1월 3.4%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40대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인구보다 더 빨리 취업자가 줄어 고용률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7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2월 들어 구직급여 신청은 우한폐렴 사태의 영향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당 "실패한 일자리정책은 반복될 것"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국경제가 추락하는데도 뜬금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제는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경제가 예기치 않은 변수(우한폐렴)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슬금슬금 남 탓 타령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당장 올해 살림부터가 걱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낙관적 인식에 있다"며 "3년간 61조원을 퍼붓고도 실패한 일자리정책은 반복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 선심성 예산이 뿌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