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北 개별관광' 또 추진… 靑 김현종·최종건 연쇄 방미

청와대가 우한폐렴 사태 국면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남북 간 교류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무릅쓴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차장은 5일부터 워싱턴에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등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북제재 완화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북한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고 남북 간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이 미·북 간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요지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꾸준히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의제로 올리며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지난 주말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의 방미에 이어 김 차장까지 미국을 찾으면서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가 ‘일치된 의견’을 찾았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북한 개별관광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주변국의 반응이 여의치 않은 데다, 우한폐렴 확산 등 ‘악재’가 계속돼 문재인 정부의 의지대로 남북관계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제3국(중국 등)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당장 현실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한폐렴 탓에 남북관계 진전 기미 없어

남북협력사업 속도전과 관련,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우한폐렴 사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좀처럼 진도가 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청와대 고위급 안보라인의 잇단 움직임도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북한, 미국과 협의 등 제반 준비를 끝내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방미에서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매듭짓기 위한 협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모두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도 비중 있게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당초 현행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가량을 요구했다 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협상에도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