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스스로 잘못 못 고친다"… 文 '공수처 이후 칼바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의혹 인사 13명을 전격적으로 '무더기 기소'한 데 따른 불만과 보복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관련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거나 오히려 권력기관 유착으로 국민 우려가 가중했다”며 “그것을 개혁해내는데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인권보호 수사 잘 지키면, 인사 우대"

추 장관은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비판하기도 한다는 지적에 “검찰총장도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고 국민의 뜻을 받은 것이란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총장도 동참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했다”며 “이번 인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수사를 잘 지킨 분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겠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법률도 시행해보고 국민이 원한다는 방향으로 국회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이것마저도 과도기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7월 설치 '가시화'

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범죄수사 전담 독립기구인 공수처를 7월 중 차질없이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시행되는데, 정부는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7월 중 공수처의 새 깃발을 들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