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찰 대학살… 정권 비리 덮기 위해 비열하게 권력 휘둘렀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지방으로 발령낸 '2차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였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수 변호사단체는 그러나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차장·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킨 인사"라며 "비리를 덮기 위해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렀다"고 일갈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이날 오후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 대학살과 이를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장인 각 차장·부장검사들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주요 과장들을 모두 유배하거나 한직으로 좌천시켰다"고 평했다. 이를 이유로 이번 인사를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2차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한변은 "이번 인사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면서 "인사 외에도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폐지·축소,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단 설치 제한장치까지 만들면서 윤 총장에 대한 3중 방어막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를 통해 윤 총장의 정권 상대 수사를 '완전히 고립시켰다'고도 비난했다.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비열하게 권력을 휘두른 예는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변은 '법조 3륜' 중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직후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한변은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변협이 이 같은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라면서 "과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3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변협이)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단체는 검찰이 이번 인사에 굴하지 않고 정권비리 수사를 의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 인사 학살을 자행한 점을 재차 비난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치 유린에 있어서 가장 씻기 힘든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앞서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발표했다. 당시 한동훈(48·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5·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들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등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들이다. 

반면 '친문'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59·23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3일 인사 발표로 이 서울중앙지검 취임 이후 산하 1~4차장검사가 모두 2월3일자로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