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인정" 美 입장에… "별개의 사안" 선 그은 국방부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중동지역 해양안보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이를 한국의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의 관할 사안이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내용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한미 간 공조를 위한 한국의 기여로 보고, 이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를 위한 병력의 파병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양안보활동이나 기여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에 따라 향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강경화 향해 "중동정세 안정 기여해야"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이나 중동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견해가 이렇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SMA 협상과 파병문제를 비공개 석상에서 연계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SMA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협상을 개최했으나 지난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율에 전념한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