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파병' 고민만… '어쩔줄 청와대' 임진왜란 선조 보는 듯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미국 정부는 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들은 중동지역에서 조속히 긴장이 완화되고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파병 관련 구체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이란과 관계를 악화하고, 최악의 경우 이란군이 우리 파병부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가올 4월 총선 전에 '반미'를 주장하는 좌파진영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도 고려 요소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사단 해체'라 불리는 검찰 인사를 강행하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총선전략을 펼치고 있다.

'탁상공론' 靑 NSC… 중동 상황 점검 계속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저는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견해는 모호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면서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육 같은 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병 거부' 카드도 거론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상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파병 카드를 활용하고자 했다. 

'미국에서 강력히 동맹국 지위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선박 안전 고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조정 중이다. 곧 이뤄질 것 같다"며 "이번 회담이 이뤄지면 호르무즈 파병이 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