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하라" 靑, 경찰에 지시… '윤석열 손보기' 착수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 150여 명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공석인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용이라고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현 정권 인사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찰 간부들을 겨냥한 보복인사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몹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본격화했다. "세평 수집은 28~30기 간부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매일경제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27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이뤄졌고, 이번 인사에서 29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30기는 차장검사 신규 보임 대상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으며, 최근 본격화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 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이 우려된다.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신규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 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개혁 이끈 검사는 승진 유력

검찰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우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우려가 크다. 반면 이른바 ‘검찰개혁’을 선봉에서 이끈 검사들은 승진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위 검사는 “대검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들은 인사이동이 확실시 된다”며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거나 승진인사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사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 혐의 수사 등으로 청와대·여권과 충돌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세평 수집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국가기관 운용의 원리나 절차 민주주의 원칙상 몹시 부적절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文 "헌법 따라 권한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겨냥해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8개월 전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을 얻은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선출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을 언급한 것을 정치권에서는 주목했다. 대통령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은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을 통한 규범통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기관 개편 철학에 맞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